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주체,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법률,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매매규정,정보제공기준,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취급기관,국세청통보, 외국환거래 실태,개선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주체
1. 개인과 기업
2. 외국환은행
3. 외환브로커(exchange broker)
4. 통화당국과 중앙은행

Ⅲ.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법률

Ⅳ.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매매규정

Ⅴ.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정보제공기준

Ⅵ.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취급기관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요건
1) 자본
2) 시설
3) 인력
2.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1) 종합금융회사
2) 체신관서
3) 증권회사
4) 위탁회사
5) 보험사업자
6)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7) 시설대여업자
8)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9) 신용카드업자
10) 선물업자
11) 할부금융업자

Ⅶ.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국세청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Ⅷ. 외국환거래(외환거래)의 실태

Ⅸ.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1. 결제관련시한 등의 문서화
2.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
3.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외국환은행들의 외환거래는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일의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당일 이전까지 발생한 리스크 노출액 중 수취확인 지연 등으로 당일까지 해소되지 못한 리스크 노출액과 당일 중 새로 발생한 리스크 노출액을 합산한 누적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의 결제관행에 따라 특정시간대의 실제 결제리스크 노출액이 하루 외환거래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은행들의 현행 결제관행과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시 최저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52억 미달러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어느 시간대나 항상 동 수준 이상으로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최소한 일평균 외환수취액(105억 미달러)의 약 50%정도는 항상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 규모는 국내은행 평균 납입자본금의 약 17%에 해당된다.

<중 략>

□ 개정안은 외국환 거래정보의 통보대상기관에 현행 국세청, 관세청 외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함으로써 외환전산망의 개별거래정보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Ⅸ. 향후 외국환은행(외환은행)의 개선 방안

1. 결제관련시한 등의 문서화

지급지시송신 마감시간과 함께 지급지시취소 마감시간 및 수취예정시간도 환거래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法的 效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換去來契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지급지시 취소요청에 환거래은행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거래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지시취소 마감시간(cut-off time)을 명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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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외 1명(2012), 한국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 4의 세무계획, 한국회계학회
박주환(1989),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과 외환리스크관리, 고려대학교
송경용(2009),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 전국은행연합회
이호기(2011), 외환은행 M&A 사례와 주식시장을 통해 본 합병효과 분석,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