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정신보건법의 개괄 …………………………………………………………………···…·· 1
1) 법의 의의 ……………………………………………………………………………···…· 1
2) 입법배경 및 연혁 ………………………………………………………………………… 1

2. 정신보건법의 내용 ………………………………………………………………………· 4
1)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4
2) 대상 및 책임주체 ………………………………………………………………………… 4
3) 주요 용어 ……………………………………………………………………………···…· 5
4) 복지조치의 종류 ……………………………………………………………………···…· 5
5)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 11
6) 기능에 관한 법조항 ……………………………………………………………………·· 14
7) 재정 ………………………………………………………………………………………·· 16

3. 정신보건법의 주요쟁점 …………………………………………………………………· 17
1)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 …………………………………………………………·····…· 17
2) 정신과 전문의의 권한 …………………………………………………………………· 17
3)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 18
4) 자의입원 제도 …………………………………………………………·………………· 18
5)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 ………………………………·……………····· 18
6)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 19
7) 병원 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 19
8)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 19

Ⅲ. 결론 ………………………………………………………………………………………… 20
1. 개선방안 ……………………………………………………………………………………·· 20

* 참고문헌 ………………………………………………………………………………………· 22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들어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경제에 동반하는 격심한 경쟁과 소외,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문제에 대응함을 표하였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와 함께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7) 병원 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의 장기입원입소시설에는 가능한 한 개방적인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이 남아 있는 정신질환자를 개방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경우에는 개방적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을 위해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수시로 가능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방병동이 폐쇄병동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러나 현재 이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정신요양시설의 재정적 배려는 없는 편이다. 자 살이나 타해 등의 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정신질환자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치료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간의 법원의 판례는 안전사고 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왔으며, 보다 엄격한 환자관리를 주문해왔 다. 환자의 자살이나 타해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부담하는 배 상금이나 보상금의 빈도가 많아지고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제도적인 국가의 뒷받침 이 없는 한 시설의 개방화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참고 자료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2012), 정신보건복지론<2판>, 양서원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2011), 한국사회복지법 강의<3판>, 학지사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보건복지포럼, 제123권 : 42-56p
정신보건법(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법률 제11005호,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