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괄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 사회복시사업법의 기본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내용
1) 사회복지 공적 행정조직
2) 민간 사회복지 조직
3) 사회복지 사업재정
4) 사회복지사제도
5) 공동모금회
6) 사회복지 시설
7)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
8) 벌칙

3.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
1) 법 조항상의 문제점
2) 법 적용상의 문제점

Ⅲ결론 :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 제정되었고,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아동복리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1963),아동복리법(1961)고아 입양특례법(1961)등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등은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며,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법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사회복지서비스법 간의 연계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중 략>

Ⅲ 결론 : 사회복지 사업법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군, 구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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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식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신섭중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
이영희 1994 사회복지시설 행정
장동일 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