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종 완료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목적과 이념
2. 영유아보육법의 역사와 발달과정
3. 용어의 정의
4. 국가의 영유아보육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5. 보육시설
6. 영유아보육법의 기능에 관한 법조항
7. 문제점

Ⅲ. 결론: 개선과제

본문내용

I. 서론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현행 보육 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처 또한 다원화 되어 있어 세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중 략>

4) 전문성 확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 사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확보라는 것은 보육사업 자체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대상의 보편화, 서비스 이용의 공평성 또한 전체적인 어린이집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아동의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을 보내는 어린이집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 안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및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안전 및 위생의 점검,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보육교직원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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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www.moleg.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