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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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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5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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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교육의 시장화가 나타난 배경
2. 제도적 개념으로서 교육과 시장
3.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4. 최근 사회현상(교육 관련 통계)

본론
1. 학교 교육의 경제적 성격
2. 교육의 본질과 기타이론
3. 우리나라의 교육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결론
1. 교육과 시장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교육의 시장화가 나타난 배경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로, 교사와 학교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요자중심 교육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구호로 등장하였다. 교육도 상품이나 여타 서비스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민족교육이나 주체성 교육과 같은 지난 세기에 중시되던 교육적 가치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각
- 학력주의
우리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이다. 고졸이냐 대졸이냐, 더 나아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고용의 차이,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특히 학력에 의한 고용, 임금의
차이는 더 나아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과도한 교육열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중 략>

1. 교육과 시장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자세
- ‘교육(敎育)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문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중요하게 강조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급속한 교육팽창을
가져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편적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 과열경쟁에서 비롯되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좌절, 고학력 실업 등 한국의 교육현실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교육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많은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육 불평등의 실마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까닭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의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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