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자본][거래][부채][자산][수익][비용][채권][채무][자본금]자본거래의 종류, 자본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규제, 자본거래의 투자, 자본거래의 기타자본거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본거래의 종류

Ⅲ. 자본거래의 자유화

Ⅳ. 자본거래의 규제

Ⅴ. 자본거래의 투자

Ⅵ. 자본거래의 기타자본거래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범위
2) 규정의 준용
3)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단계적 자본자유화를 실현에 나감에 있어서 거래상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관련금융 기관과 시장의 경쟁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자유화 이전에 내적인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자본자유화에 의한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경제자유화론에서의 교훈과 합치하는 것이다.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단행하가 이전에 확실하게 금융자유화를 실현하여 경쟁적 금융시장이 정비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쟁적 금융시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소위 Hot money가 창궐하거나 국제적 투기꾼의 재테크 행위가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대응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고 위급한 때에는 세이프 가드로 동원할 수도 있다. 단기자본이동에 따라 환율이나 이자율이 급변하게 되는 양상을 어느 정도 제한해볼 수 있고 그로써 자본자유화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이동이 있고 그로써 환율이나 이자율이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이 경계되는 사유는 이들 변화에 따라 교역부문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대로 자본유입으로 평가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로써 실물부문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생산기반이 파괴된 뒤 자본유출이 나타나 평가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염려는 실물부문이 큰 적응력을 갖고 있다면 배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이자율이 다소간 변화하더라도 실물부문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면 자본자유화의 피해를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과연 경제자유화론은 경제자유화를 추진해감에 있어 실물부문의 교역자유화 금융부문의 금융자유화 그 이후의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물부문의 적응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실물부문이 자유화해 가면서 경쟁체계를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 그것에 대해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금융자유화나 자본자유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고 그 이후 자본자유화를 시행함과 더불어 국내의 금융부문이 마멸하지 않게끔 자본자유화를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용완 : 자본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 대한세무협회, 2010
이유진 :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효 외 1명 :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2
최윤재 : 금융 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 고려대학교, 1996
황규영 외 1명 :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010
Jagdish Bhagwati 외 2 명 : 상품 거래와 자본 거래의 차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