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제도의 존폐론(당위성)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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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부제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험대비로 쓴 모범답안입니다. 약술도 가능하게 정리되어 있고, 논하라는 문제에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성립요건
3. 위부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추정전손
(1) 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과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거나 회복을 위한 비용이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포기한 경우
(2) 선박의 추정전손
1) 판단기준
피보험자가 선박의 점유상실, 선박의 훼손과 수선비의 과다 및 행방불명
2) 점유상실
현실적으로 점유를 상실할 것, 좌초 · 침몰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 수리가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이다. 이때 선박의 행방불명은 최후통신주의를 산정방법으로 삼고 있다.
3) 수선비용의 산정
선박이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훼손을 입고서 수리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항능력을 유지할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선비용이다.
(3) 적하의 추정전손
1) 성립요건
수선비와 운송비가 적하가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2) 적하의 점유상실
선박의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적하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전쟁으로 말미암아 선적이 불가능해지거나, 목적지로 화물의 이동이 금지된 경우, 선박의 출항이 금지된 경우
(4) 희망이익의 추정전손
적하의 도착이 보험사고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경우로 적하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희망이익의 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