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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행정환경의 감시

Ⅱ. 매스미디어환경의 감시

Ⅲ. 기상환경의 감시
1. 순기능
1) 순기능의 사례(일기예보)
2) 순기능의 대한 의견
2. 역기능

Ⅳ. 청소년유해환경의 감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행정환경의 감시

한국NGO는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특성화된 사업이나 전문적 분업의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특정 이슈나 국가 사회적 쟁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한국NGO가 부패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음의 대안을 제기한다.
첫째, 진정한 민주자치의 원리와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행정의 주민참여확대를 통해 폐쇄적인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의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집행과정에 행정옴부즈만제가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단체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부문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선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감시가 감시네트워크로 확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감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즉각 처리하여 통보 될 수 있도록 상시 간 전자민원조사관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임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청구제가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포함시키도록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일반주민과 단체들이 부정과 오류에 대하여 손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 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전문성․합리성․독립성 제고와 조례운영의 전문성,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의 공정한 위촉이 필요하다. 심의위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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