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인권기준][인권][국제인권기구][국제인권규범]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Ⅲ.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Ⅳ.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Ⅴ.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본문내용

Ⅰ. 개요

1789년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평등․박애를 기치로 하고 있었으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793년 프랑스헌법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공적구조, 노동의 알선, 노동능력이 없는 시민에 대한 생존수단의 확보에 의한 생활비의 지급(제21조), 교육(제22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민의 권리로서 보다는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1848년 프랑스헌법 제2장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에 정해진 제13조의 규정은 주목할 만 하다. ｢헌법은 시민에 노동 및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는 무상의 초등교육에 의한 노동의 신장, 직업교육,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의 평등, 장래에 대한 대비비축과 신용제도, 농업제도, 임의적 조합, 국 및 도 및 시읍면에 의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적절한 공공사업의 설정을 장려하고 조성한다. 사회는 기아, 병약자 및 자산이 없는 노인에 구제를 해 준다. 다만 그 가족이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이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생존권적기본권보장의 맹아라고 하겠다.
1848년 독일 Frankfurt에서 논의된 독일인의 기본권선언은 많은 조문을 두고 있었으나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았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은 이에 반해서 많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Weimar헌법의 제2편 독일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의무는 ｢개인｣, ｢공동생활｣, ｢종교 및 종교단체｣, ｢교육 및 학교｣, ｢경제생활｣의 5장(총57개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생활의 장에서는 혼인은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아이가 많은 가정에는 그에 대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모성의 보호 및 구제를 받을 권리, 비적출자의 보호, 소년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8)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연 및 세미나
김형구(2010)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서(1996)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미숙(2000)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재형(2007) - 국제기구의 법질서와 국제인권기준, 청주대학교
유재형(2007) - 국제인권 기준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