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금리]금리정책의 변화추이,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금리정책의 쟁점,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리정책의 변화추이
1. 금리현실화 이전(1950.6.29～1965.9.29)
2. 고금리기간(1965.9.30～1972.8.2)
3. 저금리기간(1972.8.3～1976.8.1)
4. 금리안정기간(1976.8.2～1980.1.11)
5. 금리실세화 및 점진적 금리인하기간(1980.1.12～1984.1.12)
6. 금리의 신축적 미조정기간(1984.1.23～1988.12.4)
7. 금리자유화 추진기간(1988.12.5～1991.11.20)
8. 금리자유화 시행기간(1991.11.21 이후)

Ⅲ.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Ⅳ.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Ⅴ.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Ⅵ.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Ⅶ. 금리정책의 쟁점
1.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기관이 금리정책의 담당자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금리는 속성상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변수다
3. 금리수준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4.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준다
5.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금리정책의 효과를 저감시킨다

Ⅷ. 향후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물가예측능력 제고
2.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
3. 금리파급효과의 유효성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합의문(양해각서)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비롯해 거시경제지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 재정긴축, 등이 담겨 있는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3%,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것을 IMF의 요청으로 처리하게 된 셈이다.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은 회계감사를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평가손을 시가로 100% 반영하고 대손충당금도 100% 쌓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위한 외국인의 자본 참여는 상반기내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앞당긴 셈이었다.

<중 략>

마지막으로, 의제적 금리지급의 중요성과 함께 의제적 금리지급이 현금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비효율성(inefficiency나 deadweight loss)의 문제가 일부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구조적 모형을 사용하는 금융관계 논문에 이 문제가 직접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지급(수수료면제)을 통해 예금주들을 보상하는 것이 직접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일 가능성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현금이자 대신 수수료를 할인 혹은 면제해 주는 것은 예금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범위(choice set)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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