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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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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한의 독재(독재자, 독재정치, 독재정권)
Ⅱ. 북한의 독재(독재자, 독재정치, 독재정권)
Ⅲ. 태국(타이)의 독재(독재자, 독재정치, 독재정권)
Ⅳ. 아르헨티나의 독재(독재자, 독재정치, 독재정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남한의 독재(독재자, 독재정치, 독재정권)
남한은 1968년에 발생한 일련의 북한 대남침투사건 - 1월의 청와대 기습사건, 8월의 통일혁명당 사건, 12월의 울진․삼척지구 게릴라 침투사건 - 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서 전체 사회가 극도로 긴장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동원체계화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로 향토예비군의 결성, 고등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체계의 동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의 경험을 통한 민주적 동력을 가지고 있던 60년대 중반과 달리 유신선포 당시는 상당부분 피동화의 과정에 놓여진 순치되어가는 국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시의 국민들이 독재발호에 왜 저항다운 저항을 펼치지 못했는가에 대한 주요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72년 10월 단행한 유신쿠테타를 통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직후인 12월에는 북한에서 권력구조 재편이 포함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만일 시기에 있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남한내의 정치변동과 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북한이 48년에 제정된 인민 민주주의적 성격의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내용의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추세였고, 김일성 역시 새로운 헌법의 제정 진행을 밝힌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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