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노인][인권][노화][치매][피부][건강][간호][간병]노인인권의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노인인권의 운동, 노인인권의 쟁점, 노인인권의 보장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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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인권의 UN기준(국제연합기준, 유엔기관)
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1) 원칙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2.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 독립(independence)
2) 참여(participation)
3) 보살핌(care)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5) 존엄성(dignity)
3.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4.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Ⅲ. 노인인권의 운동
Ⅳ. 노인인권의 쟁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Ⅴ. 향후 노인인권의 보장 과제
1.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1) 기본 생활 보장
2)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3) 노인주거환경 개선
4)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들의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지난 20년간 수많은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노인문제를 직접 겨냥한 주요한 프로그램들만 해도 50개 정도에 달하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이 밖에도 200여개가 된다.
미국은 노인복지정책이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노인층을 위한 세금지원액 규모는 유럽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노인정책을 위한 연방차원의 지출은 급속히 확대하여 ‘연방정부예산의 노령화’라 부르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의료보호(medicare)는 1965년 도입한 이래로 거의 10배 규모로 늘어났으며, 노인생존자보험은 이후 3배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과 의료보호를 제쳐놓고 볼 때, 전체 연방정부예산 가운데 불과 4%만이 노인복지정책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복지서비스활동들은 단편적이고, 중복되고, 부적절한 경우들도 많았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정책 형성의 과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 요인들로는 첫째 가치관과 신념, 둘째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구조, 셋째,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구성상태, 넷째,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 다섯째 카리스마적 정치집단의 출현이나 우연적 요소 등이 있다.
우선, 미국의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가치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복지는 정부의 통제가 없는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개인의 책임에 의해 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복지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며,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재화와 기회를 균등 분배함에 있어서의 실패를 정부개입을 통해 보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1930년대의 뉴딜 이래로 공공정책은 이 두 가지 가치정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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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현(2009), 노화과정 이해와 노인 인권, 한국노년학연구회
이영진(2001), 노인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사회보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최성희(2010), 노인 인권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