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특성및 변천과정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의 구민법이란?

2. 구빈법의 특성
1) 대상자 선정 기준의 법제화
2) 행정기구
3) 재원조달의 방법
4) 공적인 구제와 사적 자선
5)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산조사
6) 빈곤구제의 국가 책임을 인정
7) 타국가와의 비교

3. 구빈법의 변천과정

4. 구빈법의 개정
1) 거주지 제한법
2) 작업장의 출현과 나치블법
3) 스핀햄랜드 제도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의 구민법이란?엘리자베스의 구민법이란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의 1563년 법(엘리자베스5년), 1572년, 1576년, 1597년, 1601년 법(동43년) 모두를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상 구민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1601년 법은 그 이전의 시대와 단절되어 갑자기 생겨난 법이 아니라 1572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을 체계화하여 정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역사의 관점에서 1601년 법이 가지고있는 거의 모든 의의는 이미 그 이전의 법에서 이미 규정된 것이며, 달라진 것이란 친족의 부양 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규정뿐이었다. 그 이전의 법들이 규정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572년 법은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였다.
·1576년 법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처하였다.

<중 략>

(a)교구의 동의를 얻어서 작업장을 위한 건물을 건설하거나 혹은 임차한다.
(b)교구빈민의 숙박, 유지, 그리고 고용 등에 관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다.
(c)작업장의 임차 혹은 건축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교구가 연합할 수 있다.
(d)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고 구제받을 자격을 잃게 한다.
이 법은 작업장을 국가의 구제신청을 억제하면서 노동의욕을 선서케 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였다. 작업장 내의 생활은 사람들이 입소를 꺼리도록 생활수준과 규칙준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더구나 문제가 된 것은 작업장의 관리운영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가능한 적은 돈을 민간업자에게 지출하였고, 민간업자는 그것으로 많은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빈민들에게 일을 가혹하게 시키든지, 서비스의 질을 열악하게 하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업장 내의 생활상태는 불가피하게 모든 연령층을 한꺼번에 남녀구분, 미혼 기혼의 구분없이 수용되는 일반혼합작업장으로 변해갔다.

참고 자료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 나남, 2000
칼드 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 인간과복지, 2001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