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정치개혁,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노사관계,국토이용제도, 문민정부(김영삼정부) 대북정책,10 18마산민주화운동

목차

Ⅰ. 서론

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Ⅲ.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

Ⅳ.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Ⅴ.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노사관계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토이용제도
1. 개편안의 주요 내용
2. 문제점
3. 바람직한 개편 방향

Ⅶ.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10 18마산민주화운동(10 18마산민주항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가 달라지고 정치체제의 환경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담당자의 의식이나 통치이념 등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모순갈등관계에 있는 통치이념들의 대립속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집행하며,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의 단일한 통치이념으로는 이러한 모순갈등관계에 있는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즉, 과거 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단일한 통치이념이 사회의 다른 모든 가치를 억압하면서 그 자체로서 갈등대립하는 정책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그러한 단일의 통치이념으로써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중 략>

해직언론인들은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해직언론인들이 정권의 압제에 맞서 민주언론을 사수하려고 싸운 가장 용감한 투사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바로 오늘날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75년과 80년, 6공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박해하고 음해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시킴으로써만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사현장에서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오늘날 이 사회의 노사문제는 주로 자본가의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정부의 무절제한 공권력행사에서 크게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조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것이며 노동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즉각 인정되어야 하고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전교조교사들은 이 시대의 양심세력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전교조동지들이 내건 민족민주인간화를 위한 교육은 수구세력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교육의 유일한 나아갈 방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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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규(2004), 발전국가적 성격의 지양 : 문민정부의 정치·행정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현연(1996), '문민 정부' 의 '신노사관계 구상' 무엇을 노리는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