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중요성, 배경,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정책기조,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중요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1.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
2. 외부자금의 도입
3.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
4. 만성적인 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5. 핵심계급의 불만 무마
6. 국가의 주민생활 보장 책임 모면
7.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정책기조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Ⅷ. 향후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제
1. 지속적인 정책 조정 불가피
2. 환율 현실화 불가피
3. 재정개혁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과 중국은 건국 1세대의 역사적이념적 유산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을 국가 최우선의 정책으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 모든 각국은 정치와 이념적인 논쟁과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탈냉전 이후 유일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만 이념적 위기가 잔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전의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팽팽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의 정치와 경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최대한의 대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경제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이면서 북한의 과제인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식’, 즉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발전일 것이다.

<중 략>

《고난의 행군》시기 주요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상시의 4분의 1정도밖에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공장의 가동이 정지되고 일감과 수입이 없어 노동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경제의 재생, 재건을 위한 토대를 무엇에 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섰을 것이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발전소의 건설을 담당한 것도 강원도에서 출발한 토지(=농지)정리사업에 투입된 것도 그 주력은 군대였고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난공사와 가금공장과 양어장, 지어 직접적인 농작업에 까지 군대가 투입 되었다. 냉담한 경제학자라는 비난을 각오하여 말한다면 조직력과 기동력에서 월등 우월한 군대를 경제재건의 선봉대로 투입한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각도로 보아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었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선군정치에 대한 인상과 국내 인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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