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사회복지][인권][인권침해][평등권][추구권][사회권]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2.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Ⅲ.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1. 대학 교육에서 인권교육
2. 인권교육의 내용

Ⅳ.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Ⅴ.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1. 클라이언트의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의 실증적 사례
2. 인권침해의 기준에 따른 클라이언트 신상공개의 비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는 가치와 방법이라는 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문제이다. 사회사업의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의 공개는 사회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보장(Confidentiality)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한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미 그 정도를 달리하여 클라이언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모금관행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론이 아닌 사회복지현장에서 더 많은 모금이 더 폭넓은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반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근거를 제시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마케팅믹스적용이다.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후원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다. 여기에서 후원자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에 기인해서 클라이언트의 신상은 그 자신의 의사(자기결정권)와 관계없이 공개되어 지기도 한다.

<중 략>

첫째로, 법률행위적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대상인 경우에는 역시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보호 외에도 거래상대방 보호, 즉 법적 (거래의)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법상 확정된 연령에 따른 행위 능력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법상 성년규정은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대략 18세～21세 정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낮추는 것도 반대로 높이는 것도 위헌이 될 것이다.
둘째로, 자연적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대상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 어느 장도 수준의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을 전제로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자기판단능력, 자기책임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입법자는 개별적인 입법을 통하여 기본권행사가능연령을 정할 수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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