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비교행정

목차

Ⅰ. 서론
독일과 한국의 관료제 비교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1. 정부의 기본구조
2. 의회 및 정당
3. 사법부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 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 독일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Ⅴ.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Ⅵ. 결론 :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관료제란 계층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합리적?능률적 관리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규모 조직의 가치중립적인 속성?특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부기능과 관련되어 국가 관료제?공공 관료제?행정 관료제 등과 같은 동일한 뜻으로 국가행정의 집행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적 관리 기구를 의미하기도 하는 관료제는 현대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독일의 관료제는 프로이센 관료 제도를 토대로 발전해 왔다. 이후 비스마르크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을 거쳐 나치스체제가 들어서면서 관료제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관료제는 본격적인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더욱이 통일독일이 형성되면서 관료제는 통일국가의 기본 틀을 추구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과 한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기 위해 독일의 관료제의 발달 과정과 특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을 한 독일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비교행정을 해보고자 한다.

<중 략>

정치는 안정된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불안정을 겪은 이후 정치와 행정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수상민주주의의 경험으로 인하여 국가지도자가 장기간집권하면서 일관된 국정을 추진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통령 1인의 제도화되지 못한 권력에 정치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의회는 작업의회인 특성이 강한 반면, 한국의 의회는 갈등의 확대를 일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이면에는 정치제도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라는 각각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관료제도 매우 안정되어 있는 점도 프로이센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막스 베버가 그의 관료제이론은 이념화한 모델도 프로이센의 사례로 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정치체제의 안정을 지켜온 요소는 안정된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부처 간 관계도 갈등관계라기 보다는 조정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여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공무원들은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정당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치화나 엽관주의의 병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상의 엽관제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만기 (2002), “한국과 비교해 본 유럽의 행정문화”
박천오 외 (1996) 「비교행정론」(법문사)
임도빈 (2011) 「비교행정강의」(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