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내용 및 평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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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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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과 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에 관한 비교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조세.

시장반응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조짐
전국 분양 실적지수가 지난 달 보다 상승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 등 부동산경매 3대 지표가 일제히 상승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이번 계기로 상승
생애주택최초 구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거래활성화 , 거래량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시장반응 예상

<중 략>

기대효과
장기간 침체와 양극화로 위축되었던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촉진
취득세 감면과 맞물려 전체적인 부동산거래시장이 활성화
신규 분양시장에 힘이 실려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가 최대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예상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 조차 되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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