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권리운동][진료비][진료][의료][소비자행동][욕구]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영향요인, 소비자의 권리지침, 소비자의 권리운동, 소비자의 진료비 알 권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의 개념
Ⅲ. 소비자의 영향요인
1. 문화적 요인
2. 사회적요인
1) 사회계층
2) 준거집단
3) 가족
3. 개인적요인
1) 연령
2) 라이프스타일
3) 개성
4. 심리적 요인
1) 태도
2) 학습
3) 욕구
Ⅳ. 소비자의 권리지침
Ⅴ. 소비자의 권리운동
Ⅵ. 소비자의 진료비 알 권리
1. 진료비의 구성과 관련 요인
1) 진료비의 구성
2) 심사기준과 임상적 타당성
3) 의료수가 수준
4) 진료비 지불제도
5) 정보의 비대칭
2.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향
1) 진료비에 관한 정보 공개는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진료비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급자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진료비 정보 공개의 방안
1) 병원 진료비 수준 공개
2) 개인에 대한 진료 내역의 공개
3) 진료비 중재 절차와 기구의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비자 문제는 대단히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명령지시적 규제방법으로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시장유인적 방법에 의한 규제는 소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소비장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생산자나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정보공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그 자체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활용될 때 효력을 가진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 수단으로 표시규제를 들 수 있다. 표시규제의 내용으로는 품질 및 성분에 관한 것, 성능 및 효력에 관한 것,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것,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 있다. 이것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생산자나 공급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경쟁상품과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표시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간에 품질 및 서비스 향상 경쟁을 야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는 제품에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공개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 그리고 변호사고용과 같이 계약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급시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규제이다.
참고 자료
김난도 -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김용섭 - 소비자가 진화한다, 김영사, 2008
마이클 J. 실버스타인 - 소비자의 반란, 세종서적, 2006
안광호 - 소비자행동, 법문사, 2010
이종인 -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이담북스, 2012
정은경, 권수미 - 문화와 소비자 행동, 에듀컨텐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