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아시아국가][아시아경제][아시아]아시아국가 한국의 경제성장, 아시아국가 일본의 경제성장, 아시아국가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아시아국가 태국(타이)의 경제성장 분석

목차

Ⅰ. 아시아국가 한국의 경제성장
Ⅱ. 아시아국가 일본의 경제성장
Ⅲ. 아시아국가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Ⅳ. 아시아국가 태국(타이)의 경제성장

본문내용

Ⅰ. 아시아국가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은 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의해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외채가 동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외채가 증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첫째, 무엇보다 7차례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동안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국내저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외자도입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외차입의 증대는 또한 경제개발계획(1962)이후 줄곧 `성장제일, 수출우선`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부주도에 의해 수출주도형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난 과잉투자가 외채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급속한 국내투자율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투자율의 증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 가장 높았으며 총투자율이 38.1%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과잉투자율이 GNP對比 5-6%로서 저축률보다 항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총투자율은 정부가 추진한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 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면서 정책금융의 증가가 총투자율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의 총대출금 증가율의 84.2%가 정책금융에 입각한 대출이었으며 금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대출은 총대출의 불과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과잉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 같은 정부에 의한 수출주도형성장이 과잉투자로 이어지면서 외채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의 외채증대의 요인은 한국의 수입유발도가 높은 수출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증대는 생산 및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내저축률을 높이고 외환GAP을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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