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전세권][사법권][방어권][재산권][공유수면매립권]양육권, 친권, 전세권, 사법권, 방어권, 재산권, 공유수면매립권 분석(양육권, 재산권, 전세권, 사법권)

목차

Ⅰ. 양육권

Ⅱ. 친권
1. 서
2.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Ⅲ. 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3.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
4.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5. 전세권의 존속 기간
6.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7. 전세권의 소멸통고
8. 전세권의 등기
9.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10. 전세권 등기

Ⅳ. 사법권

Ⅴ. 방어권
1. 기본방향
2. 검토범위
3. 제도 개선

Ⅵ.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 의무성

Ⅶ. 공유수면매립권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자
2.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본문내용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한 일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헌법상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의 간접적 근거규정이라고 힐 수 있다.

사실 미성년의 자녀(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의 규정 여하를 떠나서 ‘자연적인’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결정의 주체로서 출산 이후의 책임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연대는 본능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들 사이를 인위적으로 절연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한 것이다. 부모에게 있어 미성년 자녀의 성장의 이익은 타인(자녀 자신만)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이익이기도 하다. 부모가 어느 누구의 견해보다도 자기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부모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 자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를 신체적으로 부양하고 정신적으로 보호․교육하는 일은 법규정 이전에 이미 부모에게 당연히 있는 ‘자연적인’ 권리에 다름 아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 특별한 결속은 양자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척하도록 요구한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가지는 이익은 따라서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관한 한 부모의 권리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국가에게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경우 ‘자연적’ 관계에 ‘인위적’ 개입을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수정,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8
박복순,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이홍민,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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