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의 신빙성]기소후의 수사

소개글

대법원 판례중심으로 한 레포트구여
관련판례들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Ⅰ. 사건의 사실관계
1.검사의 기소요지(원심인정)
2.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사건수사 기록상의 사실
3. 기소후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제출 내용
Ⅱ. 사건의 쟁점
Ⅲ. 대법원의 입장
Ⅳ. 쟁점 관련 이론
1. 수사의 시간적 한계와 공소제기후의 수사의 범위
2.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3.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Ⅴ. 관련판례의 입장
Ⅵ.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사실관계
1.검사의 기소요지(원심인정)
피고인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은 1982.6.23 21:00 경 의정부시 신곡동 431에 있는 피고인 이수원의 집앞에서 서로 만나 걸어 가던중 피해자 공인례(이하 동녀)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수원이 사귀어 보자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다가 이수원이 동녀의 팔을 잡자 소리를 지르므로 다시 입을 틀어막고 김경범은 목을 조르고 백영기는 다리를 잡는 순간 동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므로 소생하면 피고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으므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동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이수원은 그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길이 17.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나온 후 동녀의 등을 받쳐 업고 백영기는 오른쪽 다리를 들고 김경범은 왼쪽다리를 들고 동녀의 가방을 든채 부근의 축대밑에 옮겨 놓고 강간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겼으나 깨어나지 못하자 강간할 것을 포기하면서 김경범이 위 과도로 동녀의 목을 10여회 찌르고 계속하여 백영기, 이수원의 순으로 각 수회 동녀의 목을 찔러 좌경부자절창으로 인한 실혈로 그 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백영기는 옷을 벗길 당시 동녀의 가방을 뒤져 지갑속에서 금 1400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의 피고인중 김경범은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판에서 증인들을 내세웠으나 경찰은 제2회 공판기일 이후 그 증인들을 다시 조사하여 공판정에서와 반대되는 증언을 이끌어내었고 원심은 이것을 인정하여 피고인 김경범의 부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사건수사 기록상의 사실

1982년 6월 23일 사건발생후 이 사건 관할 의정부 경찰서 수사진은 사건의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던도중 사건과 관련하여 지명수배를 하여 우범자를 대상으로 내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 이수원, 백영기, 김경범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진은 각각 별건으로 연행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추<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