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등사권][자료제출요구권][청구권][친권][양육권]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분석(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목차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4. 차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의 한계
5. 유의사항

Ⅱ. 등사권

Ⅲ. 자료제출요구권
1.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유형
2. [기본규정] 유형
3.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4.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이 인수하게 되며, 추후에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인에게서 반환 받을 수 있다.
즉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중 략>

Ⅲ. 자료제출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한 입법유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1)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2)스스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하 “제약규정”이라 함), 그리고 3)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하 “배제규정”이라 함)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배제규정의 유무 및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당해 법률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는 해석론에 의지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제규정이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자료제출요구권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의 입법유형을 자료제출요구기관의 권한의 범위가 좁은 것에서부터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Ⅵ. 양육권

양육비 확보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간략히 살펴본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한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보좌인을 붙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는 시간과 돈에 쫓기는 이혼 부모일방이 힘겹게 법원을 오갈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본다.
또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선급제도는 이혼부모 가정의 복리에도 크게 도움이

참고 자료

김은아(2009) :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한양대학교
김수정(2008) :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조기영(2008)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