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언론][학생조직][학생][사회운동][민주화운동][민주화][시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운동권의 성장, 운동권의 언론, 운동권의 정치적 활동, 운동권의 학생조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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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운동권의 성장
Ⅲ. 운동권의 언론
Ⅳ. 운동권의 정치적 활동
Ⅴ. 운동권의 학생조직
본문내용
Ⅰ. 개요
87년 이후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국가민주화와 관련하여 이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자. 87년 이후의 ‘위로부터의 불철저한 민주화’는 한편에서 광주학살의 최고책임자도 국립묘지에 묻히고 희생자도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는 형국을 만들어냈다. “망월동이 국립묘지가 된다”는 발표에 연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총련 간부들을 잡아들이는 뉴스가 나오는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희생자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을 하는 것도 모순적인 풍경을 웅변해준다. 그것이 정확히 87년 이후의 위로부터의 불철저한 민주화, 혹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문부식 씨가 성찰하는 많은 쟁점들은 바로 이러한 복합성의 현 실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동의대 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사태가 없었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현실인 것이다.
바로 이 구조적 현실 때문에 동의대 사태 같은 경우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사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여부를 따지는 방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필자는 동의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라고 만들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동의대 사태 연루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지적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불가능하였다. 어떤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선점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문부식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의대 5.3동지회가, “당신은 우리들의 민주화운동 심사 신청이 정치적 당위성에 입각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진상규명은 가해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하면 과거 독재의 가해사실을 진상규명하고 그러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명예회복하고 보상하는 것이 순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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