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정부][정부][이태리]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헌법,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주요정책,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1. 행정부
1) 내각
2) 기타 정부기관
2. 의회
1) 구성
2) 주요권한
3) 회기
4) 입법절차
3. 사법부
1) 법원조직
2)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3) 검찰

Ⅲ.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헌법

Ⅳ.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주요정책
1. 재정경제정책
2. 제도개혁정책
3. 사회노동정책

Ⅴ.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1. 산업조직 구축형태
2. 정부개입 형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탈리아는 선거법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대표적 사례이다. 선거제도변화는 정책설정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정당경쟁지형을 재편하여 정책설정 행위자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수대표제를 통해 파벌보스들의 전횡을 막고 국민들에 의한 선택의 여지를 높인다는 다수대표제의 장점이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국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배분간의 불일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선거법의 의도와는 달리 다수대표제는 정당들간 연립을 강제하고

<중 략>

가. 검찰은 사법부 소속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의 복수기능이며 법관(Magistrates)은 자유로이 판사 또는 검사보직을 받을 수 있고 상호교류도 가능
전국 159개의 지방법원에 연계된 지방검찰은 상부의 지시·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권 행사
- 검찰총장도 대법원에 연계된 대검찰청의 수석검사격
* 법무부 기능은 사법 및 검찰행정업무(단, 최고사법위원회 소관인 인사관련 업무는 제외), 행정부내 입법관련 업무(우리의 법제처 기능), 교정 업무, 공증·등기업무 등
*아래와 같은 사법제도 개혁 구상이 제기되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무산,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혁 구상 추진중

<중 략>

항공 3사중 에어마키社를 제외한 2개 업체는 産業省 산하의 IRI(Institute for Industrial Reconstruction Industries) 계열사로 政府가 직접적으로 介入하는 정부투자업체이다. 헬기 전문생산업체인 아구스타社는 1992년까지 민간기업으로 존속하였우나 헬기시장의 침체에 따른 경영부실로 1993년에 IRI산하에 편입되었다.
이탈리아의 정부개입은 유럽의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요하는 각종 군용기 물량에 대해서 알레니아社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민항기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 업체를 통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시홍(2010),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한국유럽학회
김종법(2007), 정치적 전환기의 이탈리아,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종법(2010), 이탈리아 부패의 정치문화 및 구조적 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정진민(1998), 이탈리아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유럽학회
정병기(2003),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 한국정치학회
정병기(2000), 이탈리아의 새로운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