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국무총리][국회의원][대통령][비서][정치인][장관 영향력][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의 주요경력, 장관의 임기, 장관의 출신학교, 장관의 영향력,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목차

Ⅰ. 개요
Ⅱ. 장관의 주요경력
Ⅲ. 장관의 임기
Ⅳ. 장관의 출신학교
Ⅴ. 장관의 영향력
Ⅵ. 장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정책조정절차는 거쳐야 할 회의만 많을 뿐 어디에서도 충실한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과 노력만 많이 소요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정의 효율성과 적시성 및 충실성이 떨어진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조정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 행정부 정책의 최종확정과 정당성 부여를 위한 사후승인에 치중하고 있다. 주무부처 주도로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한 장관급 및 실무자급 정부위원회를 다수 설치하였으나 그 운영이 부실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해관계부처 국장들이나 과장들 간에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조정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부처이기주의에 얽매어 부처이해관계가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잘 안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아직 정책조정기구로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는 국무회의, 주무장관회의, 차관회의 등과 역할분담이 불분명하여 정책조정기구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나치게 많은 조정회의들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있다. 그 결과 관계장관회의가 정부내 정책조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 전문화되어 가는 국정운영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추진과 조정의 수단으로서 관계장관회의보다 나은 시스템은 없다. 관계장관회의의 활성화와 그 운영의 합리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장관회의 틀 밖에서 정책메카니즘이 다양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이미 설치된 것은 관계장관회의 틀 속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사무관부터 장관까지 모두 정책조정에 가담하는 현재의 관행은 고쳐 정책조정은 가급적 고위직에 맡기고 나머지는 현장조사, 대안작성, 정책분석, 집행점검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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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1
남기범 -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2010
박동서 - 장관론,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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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상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