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장면정부)의 헌법,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장면정부)의 통일정책,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장면정부)의 대외정책,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장면정부) 언론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이데올로기
Ⅲ.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헌법
Ⅳ.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국제화
Ⅴ.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통일정책
Ⅵ.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대외정책
1. 60년대 전후 국제정치환경
2. 제 2 공화국의 외교원칙
Ⅶ.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경제개발정책
1. 경제개발계획의 의지 표명
2. 경제개발계획의 원칙과 방침 수립
3. 경제개발계획의 실체
Ⅷ.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언론정책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4.19의 축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처음으로 수립함으로서 오늘이 있게 한 장 본인이다. 이승만은 이것 하나만 으로서도 크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9 혁명으로 등장한 장면 정권은 혁명의 열기 속에서 폭발적인 자유와 과격한 평등의식을 감당하지 못 한 체 9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폭발적인 자유와 무분별한 평등은 민주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성은 5000년 역사에 최극점에 오른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력을 일으킴으로서 민주화가 생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박정희 정권도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재의 포학성을 순화시키는 것은 경제력밖에 없다는데 박정희 자신이 키운 경제력은 스스로의 독재체제를 종말 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도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독재성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러나 이때에 김재익 이라는 뛰어나 경제 이론가를 등용함으로서 경제 자율화의 터전을 다짐으로서 오늘의 시장중심의 경제 질서로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율화는 필히 정치자율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때 에 88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동구라파 공산주의 국가들을 붕괴시키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6.29 선언의 길을 닦아 놓은 것도 전두환 정권이다.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화를 시도한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3 김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도 이 정권시대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것도 이 시대였다. 언론의 자유가 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노조활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시도 속에서 여러 가지 부 작용과 혼란, 비능률, 시행착오가 연발하였다. 민주정치의 시도가 독재정권과는 달리 그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교훈으로 남겼다.
참고 자료
문종욱(2005), 제2공화국 헌정에 관한 연구, 정문사
박유민(2010), 제 2 공화국 시기 혁신정당 통합운동과 통합의 성격, 고려대학교
이미애 외 1명(2011), 제2공화국의 행정권력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사학회
이병규(2010),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오문환(2007),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본 제2공화국의 붕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허동현(2004), 제2공화국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