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MBS)의 개념,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MBS)의 자산유동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MBS) 신탁선언제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MBS) 전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개념

Ⅲ.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의의

Ⅳ.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자산유동화

Ⅴ.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신탁범위)
4. 제4조(주택저당채권 유동화계획의 등록)
5. 제5조(자산신탁의 등록)
6. 제6조(신탁의 효력발생)
7. 제7조(수탁자의 업무 및 지급보증)
8. 제8조(신탁계약기간)
9. 제9조(신탁재산의 분별관리)
10. 제10조(신탁회계기간)
11. 제11조(주택저당증권의 내용)
12. 제12조(선순위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13. 제13조(수익권의 분할)
14. 제14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및 교부)
15. 제15조(주택저당증권의 매각)
16. 제16조(주택저당증권의 재교부 등)
17.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 등)
18.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환매)
19. 제19조(주택저당증권의 상장 등)
20.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21. 제21조(신탁재산의 손익계상)
22. 제22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23. 제23조(수탁수수료 등)
24. 제24조(신탁재산의 관리비용)
25. 제25조(지급순서 등)

Ⅵ.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신탁선언제도

Ⅶ. 향후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MBS)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1. 향후 전망
2.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유동화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하며, ‘채권유동화’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판매하고 당해자산의 관리․운용에 의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유동화증권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이 있는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주택저당채권과 고유자산을 구분관리 해야 하고, 주택저당채권은 유동화계획별로 구분관리해야 한다. 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자기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유동화회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Backed Bond)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신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주택저당증권에 대하여 당해 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을 위하여 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회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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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실(2006) : 주택저당증권(MBS)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김용태(1995) : 주택저당증권 도입에 따른 주택시장변화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태철(2008) :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기환(2006) : 주택저당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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