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권리][증권][권리][유가증권][주식][신탁][금융]증권권리의 개념, 증권권리의 준거법, 증권권리의 양도, 증권권리의 용어 분석(증권권리, 증권, 권리, 유가증권, 주식)

목차

Ⅰ. 개요

Ⅱ. 증권권리의 개념

Ⅲ. 증권권리의 준거법

Ⅳ. 증권권리의 양도

Ⅴ. 증권권리의 용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협소하고,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이 시장에 등장하는 경우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비판은 투자계약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증권관련법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는 미국법의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이 증서 또는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는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 거래대상의 거래구조 또는 경제적 실질보다는 거래대상 또는 법적 형식을 중시한다는 점 및 적용대상 유가증권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점에 관한 것 등이다.
먼저,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상 열거된 유가증권들은 그 증권들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참작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권리가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거나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열거된 유가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에 한정되어 여전히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된다. 결국, 미국법과 같이 유가증권의 개념에서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 같은 포괄적인 유가증권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열거된 유가증권에 한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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