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법][폐기물][쓰레기]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미국의 폐기물 관련법,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 프랑스의 폐기물 관련법, 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Ⅲ. 미국의 폐기물 관련법

Ⅳ.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Ⅴ. 프랑스의 폐기물 관련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 및 분해
3. 제3장 폐기물의 처리
4.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

Ⅵ. 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명칭
3. 주요한 용어의 정의
1) 순환경제
2) 부산물과 발생억제
3) 2차원료와 유효이용
4) 폐기물과 적정처리
5) 잔재물 2차원료등의 상호관계
4. 본법의 구성과 개요
5.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본법 사업자의 책무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1. 퇴비화 관련법규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1) 자가호호퇴비화
2) 자가공동퇴비화
3) 중앙퇴비화
4) 퇴비생산 및 용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세월동안 환경관련 행정부서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1973년 1월에 보건사회부에 공해과가 신설된 이후, 1980년 1월에 환경청이 발족되었고, 1990년 1월에는 환경처로 승격되었으며, 1994년 11월에는 환경부로 재 승격 되었다. 환경청 발족 이후 14년 만에 환경부로 승격된 셈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우리 환경도 악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환경은 개발의 시녀’라는 통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요식화 된 개발의 허가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 공해과나 환경청 시절의 주요 업무가 단속위주로 구성되었다면, 환경처나 환경부에서의 주요 업무가 당연히 바뀌어져야한다. 환경부의 주요업무는 국가의 환경행정력의 강화를 대변해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완되지 않은 몇몇 업무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정부내 산재해 있는 환경보호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업으로는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보호업무 기능을 환경부 업무로 흡수하여야 하고, 1995년도에 일부 업무가 진행되어왔으나 각종 수자원관리 및 상하수업무를 환경부로 일괄 이전하여야 하며, 지하수 및 해양관리에 대한 업무도 환경부 이관하여야 한다. 1996년 8월에는 해양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으나, 이 부서는 廳이나 處급으로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터부시되어 있는 핵폐기물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경제관련 부서나 보건복지 분야에 산재해 있는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김형진 :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1997
박수혁 외 2명 :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1
이무춘 :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유기성자원학회, 1995
정광희 : 프랑스 국립 방사능폐기물 관리국의 활동, 한국과학재단, 1998
조희원 :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귀현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