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기물재활용정책, 미국의 폐기물재활용정책, 일본의 폐기물재활용정책, 독일의 폐기물재활용정책, 프랑스의 폐기물재활용정책, 네덜란드의 폐기물재활용정책, 폐기물재활용정책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폐기물재활용정책
1.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제도
2. 생활 폐기물관리상 문제점
3.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유인책
4.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문제점

Ⅲ. 미국의 폐기물재활용정책
1.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재활용법 및 실행계획
2. 감량화 추진정책

Ⅳ. 일본의 폐기물재활용정책
1. 지원제도 개요
1) 세제지원
2) 금융지원
3) 에너지절약, 재활용지원법에 의한 지원
4) 기술개발지원
5) 기타 행정지원 등
2. 세제지원
1) 국세상 우대조치
2) 지방세상 우대조치
3) 특정환경기술개발 촉진세제
3. 금융지원
1) 은행 저금리 지원
2) 환경사업단 융자제도
4. 재활용기술개발지원
1) 크린쟈판센타 운영 실증플렌트 사업
2) 중소기업사업단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지방통상국에서의 기술개발 지원
4)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의 기술개발지원
5) 현(縣)의 기술진흥사업 지원
6) 기타 지원

Ⅴ. 독일의 폐기물재활용정책

Ⅵ. 프랑스의 폐기물재활용정책
1. 에코앵발라쥐 설립
2. 활동상황

Ⅶ. 네덜란드의 폐기물재활용정책

Ⅷ. 향후 폐기물재활용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2)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3)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5) 재활용 관련제도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기준과는 달리, 한 국가의 환경기준은 그 나라의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왔다. 따라서 각 국가는 환경기준의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환경의 질을 통제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은 실제적인 규제나 벌칙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가의 장래 목표치라는 면으로만 해석되어질 뿐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요식화된 행정의 일부로도 해석되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질(하천, 호소, 해역, 지하수)환경과 대기환경, 소음·진동, 자동차배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음용수질기준 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발맞추어서 수질 및 대기환경기준의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경기준은 장래 해당 국가의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환경기준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오염물질의 등장에 비례하여 환경기준 대상항목의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기준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현대적인 정책안으로 평가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바가 있다. 환경기준의 상향조정이나 대상항목의 범위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측에서도 고육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고육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자체별로 환경농도에 따라 지방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복지권 및 국민의 환경권으로 해석되어지며,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실한 삶의 질을 향유하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는 타 지역보다 낮은 지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부실한 지역일수록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의 마련이 우선적일 것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풍부한 예산만이 환경행정의 쇄신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공단 등 오염심화지역은 특별지역환경기준 및 특별지역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염심화지역 및 우려지역을 포함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선포 및 총량규제의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총량규제가 실시된 지역이 없다. 법률상으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그 지역의 환경기준 및 환경농도가 규제되고 있으나, 향후 공단 등 오염심화우려 지역은 상시 특별지역환경기준 및 특별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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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임, 폐기물 재활용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독일, 부상하는 폐기물 재활용산업, 2008
Dijkzeul Aart, 네덜란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방향, 한국포장협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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