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LBS(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위치추적방식,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정의
Ⅲ.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의의
Ⅳ. LBS(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Ⅴ.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위치추적방식
Ⅵ. LBS(위치기반서비스)의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정통부의 법안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목적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이 한 법률안에서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한 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제26조)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제29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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