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정책평가

목차

I. 정책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Ⅱ 이혜관계자의 식별

Ⅲ.평가목적 및 평가 범주

IV.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인과모형 확정

Ⅴ. 평가유형의 결정

Ⅵ. 평가설계

VII. 평가시행 및 결론

본문내용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업 입안 과정

가. 문제 제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 및 그로 인한 국민의 문화 불균형에 따른 행복도 비대칭에 대한 해결을 해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의제 설정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상기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여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의제가 설정된다.

다. 대안 탐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각종 간행물, CD, 도서 구입비 등을 일정 비율의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한다.

<중 략>

나. 실험설계 검토
각각의 저해요인들은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최소화 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해석에 있어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1)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문화바우처가 지급되지 않은 곳과 40%혜택의 문화바우처, 80%혜택의 문화바우처 차별 시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2) 역사적 사건 조사기간 중에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市차원의 또 다른 사업이 병행한다면 결과가 문화바우처 자체만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진다. 3) 역사와 시도의 상호작용 만약 명절, 가정의 달과 같이 유난히 연휴가 많았던 달(月)이 정책평가의 시기에 있었다면 아무래도 여가활동의 기회가 평월보다 높기에 일반화시키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본 사업 평가의 경우 연휴가 많은 5월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외적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추구 평가결과의 해석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4) 실험조작의 반응효과(Hawthrone effect) 바우처 사용자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관찰 내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므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하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극장조사 시 조사원들 태도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