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래치를 통한 빈부격차 극복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선’이다. 후보들이 속한 당이나 후보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그들의 씀씀이가 어쨌든 우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공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단연 돋보이는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이다. 두 후보 모두 핵심공약으로 ‘복지’를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의 무게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지 고양을 통한 중산층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차상위계층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2배 인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2018년까지 10%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성희제,「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공약비교-복지」,『대전일보』, 2012.12.12, 5면) 만약 당선되는 후보의 복지공약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 략>

밀턴 프리드먼은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야말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누진세는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없음,「빈곤문제 해결책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부」, 『한겨례뉴스』, 2012.1.16 ) 포틀래치 경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포틀래치의 적용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비록 강제성 없이 기업가의 마음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포틀래치 경제, 켐피스의 경제이야기, http://blog.daum.net/kempis70/183, 검색일:2012.12.19) 기업가의 진정한 윤리의식에 의해 행해진 기부야말로 말없이 탈 없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