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란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1) 신문기사 중심
2)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3. 혼인빙자간음죄 존폐의견

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관한 논쟁

본문내용

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러나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을 결정한 바 1953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본 죄는 역사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2009년 11월 현재 기소중인 혼인빙자간음죄는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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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공론의 마당에 오른 것이다. 형법 302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여성)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결혼을 할 것처럼 약속하고 여성을 농락하는 남성들을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성풍속도가 바뀐 요즘 시대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개인의 사생활을 법이 단속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 략>

■ 위헌 결정 취지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