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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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여대상자(가입대상자)
급여(복지시설)의 내용
제정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1999
의료급여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일부, 이재민, 입양아동, 국가유공자와 가족,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등 (1종,2종으로 구분)
의료급여증 발급
-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1,2종 자기부담금 차등
2001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 대상자
: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사망, 중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게,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기타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2005
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07
장애인연금법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기초급여,부가급여 합산지급
-기초급여 : 소득보전
-부가급여 : 장애비용보조
2010
국민연금법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과 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초로 산정
198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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