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에이뿔 자료입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중간중간 각주 들어가있습니다.
각종 학위와 아티클을 보고 선행연구를 취합했구요
도움이 될수밖에 없는 자료! ㅋㅋㅋ

목차

-서문

Ⅰ.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내용과 취지
1.도입
2.취지
3.운영체계 및 내용
1)대상자
2)등급 판정 체계
3)보험 급여 내용
4)재원
5)이용절차

Ⅱ.선행 연구상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방법론적 문제점
1)제도, 운영
2)시설 및 기본 인프라
3)서비스
4)국가 및 지자체
2. 원론, 가치적 문제점
1)형평성
2)도덕적
3)가치 체계적

Ⅲ.클라이언트 적 접근 시 문제점
1.노인의 현재 사회문화적 위치
2.노인의 인지 발달적 상태 , 욕구 ,과업
1)사회적 위치 감
2)성인 발달이론에서의 노인
3.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Ⅳ.결론

Ⅴ.첨부자료

본문내용

Ⅰ.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내용과 취지
1.도입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급격한 노령화를 보이는 현재에 2005년도 기준 노령화 지수는 47%를 넘어섰다. 또한 2000년도 기준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 복지차원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충족 시켜야 했다. 사회 문화적 특성상 개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였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였다. 기존에 있던 수발 보험이 의료적 성격을 더하여 요양보험으로 전환 되었다. 기존에 있던 노인 정책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 되어있던 성격이 강하지만 2007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만장일치로 입법 통과 된 이후로는 전 국민적 홍보와 모색을 통하여 2008년 7월 1일부로 실행 하게 되었다.
2.취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취지는 사회 욕구의 우선적 서비스 제공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밖에도 대상자를 노인 뿐 만이 아닌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다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입장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비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한계성과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노인과 부양계층이라는 세대 간의 재분배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는 계층 내의 재분배 효과를 이룰 수 있다.

< 중 략 >

Ⅲ.클라이언트 적 접근 시 문제점
1.노인의 현재 사회문화적 위치
1)한국적 노인 관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개념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된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데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효사상의 개인적 가치 강화와 사회 요구로 부양 계층의 부담은 증가되는 동시에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비 노동 계층 즉 노인에 대한 보호의무의 약화와 능력주의로 인한 소외가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노인을 노동 가치를 상실한 잉여 인간으로 바라봄으로써 동시에 그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부양자들의 양가감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한 문화 간의 퓨전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노인 유기 또는 독거노인이라는 문제로 현상 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하여 노인의 한국 사회 내 입장은 불안정 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권위의 상실은 시대가 갈수록 사회에 소속되기 어려운 노인들을 양성해 나아가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인을 일컬어 정의 짓기를 no人 이라고 표현한다. 복합적 사회문화 접근이 요구 시 되는 시국이다.
2)노인의 정의와 위치

참고 자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 방안”,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2007
“노인 복지 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 조사” 국가 인권 위원회, 2007
“고령화 산업의 현황과 과제” 이병희, 강기우 ,2007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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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심리와 사회”susan Hillier, Georgia M.Barrow, 김동기 김은미 옮김 ,창지사,2006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한성열, 학지사 ,2000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이효선, 공동체, 2006
“노년기 생활 과학” 이인수 ,양서원(박철용) , 200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한국 사회복지학회 2008,김수여
“고령 사회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과제”대한케어복지학 7호, 대한 케어복지학회, 차홍봉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정옥분 , 학지사 , 2004
www.mw.go.kr
http://blog.naver.com/nicej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