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존폐 논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지방 공립의료원 수익악화와
그동안의 진주의료원의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봅니다.
또한 수익성 대(對) 공공성의 문제, 강성노조 여부, 경남도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
사태의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경남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진주의료원 소개 및 존폐를 둘러싼 논란
1. 진주의료원 소개
2. 지방 공립의료원 수익악화의 원인
3. 그동안의 진주의료원의 폐업 관련 진행 상황
4.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
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일반 여론
나.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분위기

Ⅲ. 문제의 쟁점
1. 수익성 대(對) 공공성
2.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 귀족노조?
3. 경남도의 관리감독 부실
4. 진주의료원을 경남 도청 제2청사로?
5. 대통령 공약 후퇴?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1.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2. 진주의료원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존치되어야 한다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공공의료의 위축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병원노조를 비롯, 건강·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 국회의원은 단식 항의에 들어갔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단 1%의 환자도 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귀족 노조이므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야권·시민사회에서는 경남도의 폐업 방침 철회와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6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700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에 모이기도 했다.

(중략)

Ⅲ. 문제의 쟁점

1. 수익성 대(對) 공공성

홍준표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진주엔 의료 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의 3%도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 병원의 수익 추구를 지지하는 담론은 보통 의료에서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 부문 등 시장이 아닌 다른 힘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익 추구 담론은 공공 병원의 역할을 민간 병원과 다르지 않게 보기 때문에 공공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이다. 그것은 보험과 같은 의료 재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공공 병원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담론은 대부분 의료 부문에서 시장 실패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정부 및 공공의 개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공공 병원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 의료 재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병원 안 옮기면 불이익”(경향신문 2013. 04. 17.)
경남도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검토' 첫 확인(부산일보 2013. 04. 17.)
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한겨레신문 2013. 04. 14.)
<진주의료원 논란> ②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연합뉴스 2013. 04. 16.)
<진주의료원 논란> ③'건강한 적자' 인정이 관건(연합뉴스 2013. 04. 16.)
진주의료원 사태로 되새겨본 '공공의료의 가치'(조선일보 2013. 04. 17.)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보면서(양산시민신문 2013. 04. 16.)
진주의료원 폐업안 처리 연기 가능성 … 홍준표 “한 달간 대화”(중앙일보 2013. 04. 18.)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위기... 조중동, 쟁점화 차단·외면(오마이뉴스 2013. 04. 16.)
8개월 임금 체불된 진주의료원 귀족노조?(한국기자협회 2013.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