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된 근로기준법
1. 개정경과
2.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변화

Ⅲ.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제
1. 단체협약의 변경
2. 취업규칙 변경
3. 검 토

Ⅳ. 마치며

본문내용

주5일제, 놀토, 격주근무등등...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시각에서 본다면 앞에서 나열한 단어들은 더 이상 새롭지도, 생소하지도 않다.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5일근무제가 우리생활에 거의 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주5일근무제는 1998년 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 략>

40시간 근로제관련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많은 시간과 여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더욱 확실하게 단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있을까. 그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도와주는 방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인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에 대해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개정법에서는 구체화되었다. 이 방법대로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데 큰 힘을 더할 것이다.

<중 략>

주5일제의 혜택을 받고있는 지금상황에서 가끔은 과거의1) 상쾌했던 토요일 아침공기와 달콤했던 토요일 점심시간이 그리워지는 배부른 추억을 떠올릴때가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로 편익을 누리고 있는 지금, 과거 공중전화 앞에서 긴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손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던 시절을 그리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그 시절을 기억하며 미소지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그때보다 훨씬 편리해서이다. 그러면서도 환경과 마음이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지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일이다.

참고 자료

강희원 『노동법 기초이론』,동림사, 2004년.
강희원 『부당노동행위제도』, 동림사, 2005년.
강희원『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주)중앙경제 ,2001년.
송영식,이상정,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 세창출판사, 2008년.
예비군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