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준비 무역관리제도 및 무역업 유형

목차

제1장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제2장 무역업의 유형과 자격취득
제3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목적, 수단
1) 무역관리(trade control)의 의의
(1) 국제 간 물품의 이동(수출 또는 수입)에 따른 절차와 이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2) 국가가 제도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막론하고 무역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기구, 그리고 제도로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중 략>

③ FTA관세특례법에서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국가’란 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④ FTA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48. 다음 중 관세감면이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②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가 수입되는 경우
③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종교단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상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되는 경우
49. 기본관세율이 10%, 잠정관세율이 12%, 일반특혜관세율이 5%, 할당관세율이 8%인 물품이 수입되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몇 %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