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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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이면서 서로 협력 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공시했다고 할 수있는 사건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다. 남한은 1961년 5월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선건설 후통일의 통일관 및 대북인식이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은 남쪽 군사정권 출범에 따라 4대 군사노선, 군사·경제병진노선, 중·소와의‘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체결 등으로 대응했다. 1970년대 이전 남북한은 사활적 체제 경쟁과 냉전적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생존이라는 공통의 국가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 각각 국내 정치의 새로운 활로가 필요했고, 또한 데탕트라는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남북한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호 적대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최초의 결과물이었다.

<중 략>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북에서 온 새터민은 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인적, 집단탈북 하기도 함.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초기 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 편입지원으로 나눔
사회적응 교육(하나원에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소양을 가르침->사회진출), 직업알선 등의 초기 자립지원
학습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중고등/국공립대학 입학 시 면제)
북한에서 전문분야 자격인정 범위확대,이혼문제 법적 장치마련등 정착지원 마련 확대 민간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고 통일준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지수도 높다고 한다.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평화모드가 형성될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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