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소개글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입양

2. 우리나라 국내입양 현황

3.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특성

4.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문제점
1) 국내입양의 법제도 구축 미흡
2) 국내입양의 재정지원이 미흡
3)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부재
4) 국외입양으로 인한 문제점

5.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홍보사업
2) 입양인식 제고
3) 수용성
4) 입양정책 홍보
5) 입양대상아동 확대
6) 입양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7) 입양동의 대상 확대
8)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6.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7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구조의 변형을 비롯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족형태 변화 등을 동반하며,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사회의 부양책임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자녀가치관의 감소와 함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요보호아동의 발생 증가와 이들에 대한 보호는 아동인구의 질적 담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내입양
입양이란 아동의 친생부모가 아동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 가정을 제공하여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자녀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로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은 생물학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동등한 권리, 의무, 자격을 갖게 된다.

<중 략>

경기침체,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용 증가, 일가정양립 곤란 등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동인구의 감소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복지 측면과 아동인구의 유지증가 측면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과 내실 있는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역사회,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층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중요한 아동인구의 해외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입양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양을 통해 자녀를 포기하는 미혼(특히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없애고, 아동의 시설 보호와 입양대기 아동의 수를 줄이며,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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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희 외,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입양홍보회, 2006
윤택림,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005
이갑숙,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한국콘텐츠학회, 2008
이기영 외, 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21세기사회복지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