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뉴타운 등에 대한 의견

목차

1. 정비사업의 필요성
2.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비사업의 필요성
1) 주택공급 수단
- 뉴타운 사업 등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가용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공급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 주택공급량 확대수단
- 뉴타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택공급량(입주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중장기적으로 전세난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 문제점
1) 전세가격의 변동성 확대 원인
- 대규모 정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인근지역의 전세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동남권(강동구,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와 대규모 뉴타운 사업장이 있는데 이 곳은 철거 및 이주관리를 위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물량조정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덕례,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 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2011년
변창흠, 공익사업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도시재정비사업,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