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와 개혁

목차

1. 선거권과 선거방식
2. 단순다수제
3. 단임제와 중임제
4.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국의 선거제도와 개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헌법 제 1조의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 중에서도 선거는 다른 수단에 비해 직접적으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선거제도와 비교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그 대안을 논할 것이다.

< 중 략 >

4.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단순다수제의 문제점
ⅰ. 대표성의 문제 - 만일 2명의 후보만이 경쟁하는 경우라면 승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당선을 위한 지지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공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되었지만 소수의 득표로 잡은 대권의 대표성 취약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ⅱ.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 - 단순다수제는 유권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선호에 대해서만 의사표출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투표할 수도 있다. 단순 다수제 하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호감의 집합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된다.
ⅲ.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 단순다수제와 관련된 대표성의 문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지역적으로 집중된 지지를 과대 대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