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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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4
최종 저작일: 2013.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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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Scoping)
(환경부장관,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의 장 등)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제외) 이내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 가능

<중 략>

공고ㆍ공람
←
초안 제출 10일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공람기간 20~60일(공휴일 제외)
- 공고ㆍ공람내용, 초안요약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EIASS에 게시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전문가 의견수렴(령 42조해당시)
관계기행정기관의 의견수렴 : 30일

주민 등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중 략>

초안의 공고ㆍ공람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20일 ~ 40일)
공람장소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람장소는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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