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통화금융과 화폐금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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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통화금융정책
제 2 절 통화금융정책의 구조와 전략
제 3 절 대안적 통화금융정책
제 4 절 통화금융정책 파급경로

본문내용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의 목적 및 기능이 변화되었다.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 제3조와 새로이 개정된 신법 제1조는 한국은행의 기본적 임무, 즉 통화금융정책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 한국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통화가치안정)과 금융안정, 경제발전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반면 새로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달성이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통화금융정책의 목표로 국제수지 개선을 들 수 있다. 통화금융정책은 수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수입은 국내 경제활동의 일반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화금융정책은 국제수지에 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금융정책의 목표들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통화금융정책의 여러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외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