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계론 불가항력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불가항력
1)불가항력의 유래
2)불가항력의 개념
3)불가항력조항의 필요성
4)불가항력조항의 설정
5)불가항력조항 설정시의 유의점
2.Frustration
1)Frustration의 정의
2)Frustration의 효과
3)Frustration의 적용법리
3.불가항력과 Frustration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리포트 작성에 앞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리포트를 통해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를 부분이기에 비록 내 머리에 들어있고 도서관 책자 하나하나 뒤져가며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쓰더라도 하나라도 머리에 넣자는 취지로 리포트를 시작해보겠다.

1. 불가항력 조항

①. 불가항력의 유래
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의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Act of God의 개념보다 넓으며,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Force majeure의 정확한 정의와 역사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개념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의 기초자가 그 1148조에서 사용하였던 Su-perior force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영국의 판례 중에 Force majeure의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는 1920년의 Lebeaupin사건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Force majeure라 함은 인간의 의사를 초월한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Force majeure는 계약불이행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이다

②. 불가항력의 개념
불가항력이란 막연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생각되어 당사자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없는 사태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단, 당사자 스스로가 초래한 사태, 즉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태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된다. 화재는 불가항력이지만 당사자가 불을 지린 방화의 경우 불가항력이 아니다. 다음으로 대안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해상운송을 하고자 했으나 해운업계에 파업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이 가능하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