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중 FTA 분석

목차

1.초록
2.독점적 경쟁하에서의 무역
3.FTA의 효과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FTA에 관련한 기사들을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한중FTA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중FTA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의 이득과 내면의 쟁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한중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 단순화를 위한 가정들이 도입되어서 현실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FTA에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실제적 통계치에 의해서도 한중FTA는 경제적,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분야가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경쟁력강화가 선행되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중FTA에 있어서 경제적 실리를 쫓아 협상체결을 서두르기 보다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중 략 >

3.FTA의 효과
앞서 한국과 중국의 FTA를 독점적 경쟁무역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이 러하였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점 A와 비교 하였을 때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증가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FTA는 관세를 낮춰서 무역을 확대함으로 자 국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 국도 FTA를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관세가 폐 지 또는 하락하여 상당한 수준의 무역확대가 유발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적용 하는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9.7%로 미국 (3.5%), EU(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 세율이 15~20%에 달하는 품목도 존재하여서 FTA 체결 시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Feenstra & Taylor.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Economics)
이충배, 노진호, 서윤희. 한국FTA의 경제적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한중FTA:국익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최병일, 송원근, 최남석. 한중FTA협상 (한국경제연구원)
이진영, 이재철. 매일경제 2012년 4월 3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