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의 넓은 의미로는 거시경제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불균형에 따른 시장기구의 균형 이탈로도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시장 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민간경제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민간 경제에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다.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한 생산물을 생산물 시장을 통해 소비하고, 기업은 요소시장을 통해 노동이나 자본을 획득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을 시장실패라 할 수 있다.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우리 사회에서 시장실패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첫째로는 불완전경쟁을 들 수 있다. 만약, 우리사회가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 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에 비해 독점과 같은 불완전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함을 의미하는 시장실패를 유발한다.
두 번째 원인은 비용체감산업이다. 발전소나 철강공장 등과 같이 생산설비를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는 자본재의 비 분할성이 존재하는 경우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면 결국 한 기업만 존재하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자연독점 하에서 정부의 규제가 없이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 중 략 >

3. 시장실패의 대책
우선,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시장실패의 대책으로는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을 직접경영하거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담합과 부당한 거래의 규제 등을 통한 보다 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성에 따른 시장실패에서는 유효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독점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경쟁시장을 모색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