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 및 전세시장변화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Ⅱ. 본 론
1 . 도시형 생활주택
2 . 2009년 도입이후 공급현황
3 . 주택시장 및 임대차시장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1. 앞으로의 추세
2. 연구를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주택건설기준을 일반 공동주택 대비 완화하여 적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예전에는 주택 수요가 많아 많은 이들이 분양을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더 이상 주택 공급의 과도한량을 수요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에 따라 주택 수요능력도 같이 성장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는 빈부격차도 이러한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1인가족화 등을 통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원룸식의 주택을 원하게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여 주택공급을 하기에 이른다. 필자 역시도, 소위 말하는 ‘원룸`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세금 4500만원, 방 한칸, 아주 크지는 않지만 혼자서 거주하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특히 밖에서 생활하는게 대부분인 현대인의 삶에서 집은 숙식을 해결하는 역할이 대부분이 되었고, 도시의 커피숍같은 여러 편의시설과 공원등과 같이 휴일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야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더욱 더 주택 외의 활동 영역 중심으로 살고 있다.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원인이 되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2009년 이후의 공급현황과 주택시장 및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도시형 생활주택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m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주거 면적 및 취사장, 세탁실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민섭, 2012)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국토해양부, 2010)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국토해양부, 2011)
도시형 생활주택의 태동과 정착 그리고 전망(장성수, 2009) p.67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쏠림 ... MB 정책 “글세” (매일신문, 김수진, 2012-12-06)
도시형생활주택 유형별 인허가 현황(부동산써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주택크기별 비중(부동산114)